강간치상 징역 6년 구형 사건 집행유예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투약한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치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세 가지 죄명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에만 가능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에서 작량감경까지 받아야 비로소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건이었으므로 변론의 초점은 양형에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며, 재판부가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선고기일 연기까지 이어간 합의 노력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먼저 보이고,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소명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배우자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판결 선고 전에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한 사실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가족의 탄원과 생계 사정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속으로 사업체 운영이 중단되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함께 명령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치상 사건이라도, 합의의 시점을 놓치지 않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으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