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강간 고소 사건 전원 무혐의 사례

Ⅰ. 사건의 개요

20대 남성 3명은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과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세 사람에게 합동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직후 겁을 먹고 여성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잘못을 인정한 정황으로 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쟁점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들이 보낸 사과 메시지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다루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현장의 물리적 조건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강제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1) 노래방의 물리적 구조

사건이 일어난 방은 카운터 바로 맞은편에 있었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관계 당시의 동의 정황

고소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주도하고 의뢰인들의 물음에 응하였던 정황을 의뢰인들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의 행동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고소인은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고 의뢰인 중 한 명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자발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4) 합의금 요구와 사과 메시지의 맥락

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메시지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들의 사과 메시지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보낸 것이라는 맥락을 설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의뢰인 3명 모두에 대하여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말하는 진술이 없었던 점,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던 점, 관계 이후에도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충분하였던 점, 이후에도 스스로 만남을 이어간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강간 고소를 당한 직후 상대에게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불리한 증거로 남기 쉽습니다.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